아동 대상 성범죄자 중 죄질이 나쁜 범죄자의 신상은 번거롭게 열람토록 하는 게 아니라 주민들에게 직접 통지하도록 하는 방안 이 추진된다.
장하진 여성가족부 장관은 23일 “아동 대상 성범죄자 중 죄질이 나쁜 사람의 신상정보를 주민들에게 우편으로 직접 통지하도록 하는 방안을 청소년위원회와 함께 추진하겠다”며 “현행법상 강 제성추행은 강간에 비해 미약한 처벌을 받게 돼 있으나 아동 대 상 강제성추행만큼은 강간과 같은 수준의 처벌을 받도록 법 개정 을 촉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장 장관은 또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의 종사자가 보호 아동에 게서 성폭력 피해 징후를 발견한 경우 긴급신고를 하도록 신고활 성화 방안을 강구하고 아동에 대한 성교육과 가해자 대상 재범방 지 교육도 강화할 방침”이라며 “성폭력 피해 아동에게 신고와 법적 지원, 정신과 치료까지 원스톱으로 서비스하는 해바라기아 동센터를 확대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