셜록 홈즈처럼 다른 사람으로부터 의뢰를 받아 범죄 및 위법ㆍ부당행위 등에 대해 자체 조사 활동을 벌이는 ‘공인민간조사업법’ 제정이 추진된다.
하지만 범죄 및 위법.부당행위에 대해 민간조사활동을 허용할 경우 공권력을 무력화시킬 수 있고 사생활 침해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논란이 예상된다.
한나라당 이상배 의원은 20일 “최근 증가하는 심부름센터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국민의 법률 생활 편익을 도모하기 위해 경찰청장이 시행하는 공인민간조사원 자격시험을 통과한 사람에 한해 민간조사 활동을 가능케 하는 법안을 준비중” 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지난달 법안 초안을 마련해 전문가 간담회를 마쳤고 내달 공청회를 열어 각계 의견을 수렴한 뒤 정기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법안은 경찰청장이 매년 공인민간조사원 자격시험을 실시하고, 자격을 취득한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연수교육을 마친 뒤 경찰청장에게 공인민간조사업자로 등록해 조사활동을 벌일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인민간조사원의 자격요건은 정보수집과 수사업무 경력 5년 이상인 자, 경찰학ㆍ범죄학ㆍ경호경비학 등 관련분야 학사학위 취득 후 5년 이상 연구경력이 있는 자, 신용조사ㆍ신용조회업무ㆍ채권추심ㆍ신용평가업무 5년 이상 종사자 등이다.
법안은 공인민간조사업자에 대해선 업무수행상 고의, 과실로 인한 손해 발생 시 배상책임을 부여하고, 업무상 알게된 비밀 누설 및 부당한 목적을 위한 취득정보 사용금지를 담고 있다.
법이나 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공인민간조사원과 공인민간조사업자에 대해서는 경찰청 공인민간조사원징계위원회에서 벌칙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처벌받을 수 있고 경찰청장에게 공인민간조사업자의 등록취소 권한도 부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