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글보기 |
| 작성자 : |
관리자 |
작성일 : |
2005-01-14 |
| E-mail : |
|
조회수 : |
10278 |
| 제목 : |
살해 의도 없었어도 잔인한 행위에 중형 |
|
서울 북부지방법원은 성매매 여성을 살해하려다 이를 말리던 여관 주인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25살 이모 씨에게 징역 20년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살인을 막으려는 여관 주인을 무참히 살해하고 종업원에게도 무차별적으로 흉기를 휘두르는 등 범행수법이 잔인해 중형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살해할 의도가 없었다는 이 씨의 주장에 대해 '살인죄는 살해의도를 가져야만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행위로 사망할 가능성과 위험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것만으로 인정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9월 서울 강북구 여관에서 여관주인을 살해하고 종업원도 마구 찌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