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은 불법오락실 업주의 뒤를 봐준 혐의로 기소된 전 대전 동부경찰서 방범과장 김모 씨(45)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김 씨는 부하 경찰이 압수해 온 불법오락실 오락기판을 조서 작성없이 돌려주거나 폐기판을 실제기판처럼 꾸며 조서를 작성한 혐의로 지난해 8월 기소됐다.
법원은 김 씨가 압수한 물품을 조서 작성 없이 업주들에게 돌려 준 것은 방범과장으로서 직무 유기에 해당해 이같이 판결했다고 설명했다. CBS사회부 안종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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