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안팎에서 발생하는 초중고 학생들의 폭력분쟁을 조정하기 위한 `학
교폭력 대책 자치위원회`가 학교별로 구성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7일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30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각 학교는 교장과 경찰공무원， 경력교사， 학부모 대표 등 5
∼10인으로 `학교폭력 대책 자치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위원회는 ▲가해·피해 학생들간의 분쟁 조정 ▲피해학생 보호와 가해학
생 선도 및 징계조치 심의 ▲학교폭력 예방체제 구축 등의 역할을 담당하
게 된다.
특히 학교폭력을 적극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예전의 유기·무기정학과 비
슷한 `출석정지` 처분을 내릴 수도 있다.
교육인적자원부도 장관을 위원장으로 한 `학교폭력 대책 기획위원회`를
구성， 5년마다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기본 계획을 심의·평가해야 한다.
또 청소년 관련단체나 전문가에 대한 행정·재정적 지원방안을 강구하고
실무위원회 등을 통해 실질적인 학교폭력 예방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시 교육청은 장학관과 초·중등 장학사 등으로 구성된 전담부서를 둬야
하며 학교폭력 관련 전문상담교사를 배치해야 한다.
특히 `학교폭력 현장을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자， 또는 예비음모를
안 자는 즉시 신고해야 한다`는 규정이 명문화됐다.
교육부 관계자는 “출석정지라는 강력한 조치를 취할 수 있어 학교폭력
문제를 신속·투명하고 공정하게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