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예산 일반회계 기준 120조 1천393억원
국회 예결특위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안조정소위는 15일 새벽 정부가
제출한 추경예산안 1조8천283억원(일반회계 1조7천833억원, 에너지 및 자원
사업특별회계 450억원)을 원안대로 결정했다.
예결특위는 전날부터 계속 된 회의에서 일반회계 세출부분에서 공적자금
상환기금전출로 500억원을 증액하는 대신, 수계치수 161억원, 공공자금관리
기금 예수금 이자 상환 139억원, 재활용산업육성융자 200억원 등 500억원
을 삭감하고 이날 중 관련 상임위와 협의를 거쳐 예결위 전체회의와 본회의
에서 이를 처리키로 했다.
이에 따라 추경안은 ▲일자리창출(1천104억원), 취약계층 지원(1천525억
원), 서민주거안정(2천98억원), 서민교통안전 등(900억원)과 같은 서민생활
안정지원을 위해 5천627억원 ▲중소기업경영안정(1천150억원), 신용보증기
관 출연(5천500억원), 수출보험기금 출연(500억원) 등 중소기업지원을 위
해 7천150억원 ▲경쟁력 강화 지원을 위해 700억원 ▲지방교부금 정산(3천
909억원) 등 기타 명목으로 4천306억원이 쓰이게 된다.
소위안대로 추경안이 통과될 경우 올해 예산규모는 일반회계기준으로 120
조1천393억원으로 당초 예산안 118조 3천560억원보다 1조7천833억원이 증가
하며 작년 대비 예산증가율은 당초 0.2%에서 1.7%로 1.5% 포인트 높아지게
된다.
소위는 또 부대의견으로 정부에 대해 ▲향후 원칙적으로 세계잉여금의
30%이상을 공적자금 상환에 사용하도록 한 공적자금상환기금법 제5조 제2
항의 입법취지를 달성하도록 노력하고 ▲외국환평형기금의 누적결손 증가
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는 등 외환관리체계의 선진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
도록 할 것 등을 촉구했다.
김병일(金炳日) 기획예산처장관은 이날 추경안이 소위를 통과한 뒤 "금
번 추경은 전반적인 경기부양보다는 서민과 중소기업이 직접 체감할 수 있
는 분야에 지원을 집중함으로써 내수부진으로 인한 어려움을 최대한 경감시
킬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