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가협측 "수정공개 의혹", 육군 "본질수정없이 보완"
시민단체의 정보공개 청구 요구로 육군부대 내 사망사고 발생시 대처요령
을 담은 문건이 최초로 공개된다.
하지만 시민단체측은 이번에 공개되는 문건이 원본이 아닌 수정본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8일 의문사 유가족 단체인 `군.경 의문사 진상규명과 폭력근절을 위한 가
족협의회(군가협)`에 따르면 육군 인사참모부는 지난 5월 군가협이 정보공
개를 청구한 `사망사고 상황별 대응조치 모델` 문건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이 문건은 `군내 사망사고 발생시 최초 현장보존이나 검시 과정에서의
유가족 및 변호인 입회 절차, 장례절차 등을 군 직책별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를 설명한 것으로 지난해 제작돼 각 부대로 배포됐다.
군가협은 이 문건이 사고 조사과정에서 유가족이 요청할 수 있는 권리
수준을 제시하고 있어 `군 의문사`가 발생했는데도 군 수사기관이 유가족
을 배제한 채 조사를 진행하는 것을 견제할 수 있는 중요한 근거자료로 보
고 있다.
올초 군가협은 같은 내용의 정보공개 청구를 제기했으나 육군측은 "공개
요구 목적인 `학술연구 및 행정감시`와 관계없는 문서"라는 이유로 지난 4
월 비공개 결정을 내렸었다.
그러나 군가협측은 군의 비공개 결정이후 국방부에 항의서한을 보내는
등 끈질기게 문건 공개를 요구해 결국 공개 결정을 이끌어냈다.
군가협측은 이에 대해 "문건 공개 자체는 환영할 일"이라면서도 "육군측
이 문건 일부를 수정한 뒤 공개할 것으로 알고 있다"며 수정본 공개시 거세
게 반발할 뜻을 밝혔다.
군가협 관계자는 "육군이 문서 내용을 수정해 공개한다는 것은 원문에 대
한 `윤색 과정`이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 아무런 의미가 없다"며 "공개된
문서가 수정본으로 확인되면 곧바로 행정심판을 제기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반면 육군측은 "문서 내용 본질에 대한 수정은 가하지 않고 부수적인 곳
만 보완했을 뿐"이라며 군가협측의 수정 의혹을 부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