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수석 "언급할 필요성 적을 것 같다"
문재인(文在寅)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은 7일 남파간첩 출신 등 비전향 장
기수들의 민주화운동 기여 인정 등으로 논란을 빚고 있는 의문사진상규명
위 결정에 대해 "대통령이나 청와대가 이런저런 언급을 하는 것은 필요성
이 적을 것 같다"고 말했다.
문 수석은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의문사위가 대통령 직속이긴 하나
고도의 중립성과 독립성이 법적으로 보장된 기구"라며 "대통령이든 행정부
든 (의문사위가) 내린 결정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침해할 여지가 있어 조
심스럽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한 안전판은 있다"면서 "의문사위 결정이 의문
사 여부에 대한 판단은 될 수 있지만 종국적으로 법률적 구속력이 없고 보
상 등의 (지위와 혜택) 부여 문제에 대해서는 민주화운동보상심의위에서
판단하게 돼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따라서 "이런 점에서 의문사위의 판단은 중간판단이 될 뿐"이라
며 "의문사위 결정이 궤를 벗어났다면 민주화운동보상심의위에서 걸러질
수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의문사위 결정 등에 대한 청와대 자체조사와 관련, "의문사위의 대
통령에 대한 정식보고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관련사실들이 나오고 있
기 때문에 그런 결정 이유나 근거, 일반여론 반응, 의문사위의 지위와 권
한 등에 대해 대통령이 궁금해 할 수 있어 통상적 활동 차원에서 파악하
고 있다"고 밝혔다.
문 수석은 아울러 "자체 파악한 결과를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것은 오늘이
든 언제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문 수석은 또 "노무현 대통령이 의문사위의 이번 결정에 대해 부정적 입
장을 갖고 있지 않느냐"는 질문에 "그것은 잘 모르겠다"면서 "다만 우리 입
장은 결정 자체를 우려한다기 보다 이번 결정을 놓고 격렬히 대립, 국론
이 분열되는게 걱정"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