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연히 얻는 재산은 위자료 산정 근거 안돼
1등짜리 로또복권에 당첨된 남편과 이혼한 부인이 남편의 복권 당첨금에
대해 재산분할을 요구할 수 있을까.
서울가정법원 가사1부(김선종 부장판사)는 2일 M(40.여)씨가 전 남편 C
(40)씨를 상대로 낸 5억원의 위자료 및 25억8천여만원의 재산분할 청구소송
에서 "C씨는 추가 위자료를 지급하거나 당첨금을 재산 분할할 책임이 없
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대신 M씨가 두 자녀를 기르고 C씨는 자녀들이 성년이 될 때까
지 1인당 월 100만원의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두 사람이 협의이혼 후 C씨가 위자료 2억원을 주
는 대신 향후 상대방에게 민.형사상 청구를 일절 하지 않기로 합의한 사실
이 인정된다"며 "이같은 약속을 어긴 M씨의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M씨는 자신의 돈으로 C씨가 복권을 샀고 번호도 자신이 썼으므
로 당첨금은 부부 공동재산이라고 주장하지만 그같은 주장을 인정할 근거
가 없고 주장이 사실이더라도 부부 공동재산으로 보기 어렵다"며 "M씨 주
장대로라면 남에게 돈을 빌려 복권을 산 사람은 당첨금도 함께 나눠야 한다
는 논리가 되기 때문"이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M씨는 C씨가 준 위자료 2억원이 복권 당첨금 51억7천만원에 비
해 지나치게 적다고 주장하지만 복권당첨금은 행운에 의해 우연히 취득한
재산이어서 위자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87년 결혼한 이들 부부는 2000년 12월 협의 이혼했으나 한동안 같은 집에
서 살며 각방을 쓰다 2001년 4월 M씨가 C씨 동의없이 혼인신고해 뒤늦게
알게된 C씨 요구로 두번째 협의 이혼했으며 지난해 1월 C씨가 로또복권 1등
에 당첨돼 51억7천만원을 타자 그해 2월 M씨가 집을 나가면서 2억원의 위자
료를 받는 것으로 합의했다.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