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력범죄사건의 피해자 또는 목격자들이 법정에 출석할 때 법원과 검찰로부터 특별경호를 받게 된다. 이에 따라 이들 증인들은 보다 안심하고 재판에 출석할 수 있게 됐으며, 증인불출석으로 인한 기일 공전도 줄어들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은 최근 효율적이고 실효성 있는 증인 신변보호를 위해 ‘증인보호를 위한 업무처리내규’를 개정하고 5월부터 본격시행에 들어갔다. 법원내규는 특정강력범죄사건의 피해자 등 특별한 보호조치가 필요한 증인을 ‘특별보호증인’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내규에 따르면 ‘특별보호증인’은 법원 청사내에 들어올 때부터 증언을 마치고 청사를 나설 때까지 법원경비관리대원들과 담당사건 형사과 직원들의 밀착경호를 받게 된다. 이들은 또 법정까지 안전하게 이동하기 위해 법관전용출입문과 법관전용출입통로를 이용할 수 있다.
그동안 법원에서는 일부 피해자, 목격자 등이 증언을 위해 형사법정에 출석하다가 법정 안팎에서 피고인이나 피고인 가족 등과 마주치거나 엉키는 등 신변을 위협받는 크고 작은 사고들이 끊임없이 발생해 왔다.
이와 함께 검찰은 피해자 등이 집을 나와 법원청사에 오는 과정과 증언을 마치고 집에 돌아가는 과정 등 법원 밖에서의 증인신변을 보호한다.
서울중앙지검 피해자지원과는 재판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 특별보호증인의 신병을 법원경비관리대원에게 인도할 때까지와 증언을 마치고 법원경비관리대원으로부터 신병을 인도받은 이후의 신변보호를 맡기로 했다.
개정 내규에 따라 ‘특별보호 증인’으로 지정된 사례는 지금까지 4건으로 모두 JMS 총재 정명석씨로부터 성폭행 피해를 받은 여성들이다.
서울중앙지검 피해자지원과 서선화씨는 “검찰에서 제공하는 차로 피해자들을 재판하기 전에 데리고 와 재판이 끝나면 데려다 주는 식으로 운영하고 있다”며 “검찰에 조사를 받으러 나올 때도 마찬가지로 운영하고 있고, 재판·조사 등 피해자가 요청하면 언제든지 협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현재 시행된지 얼마되지 않아 처리건수가 많지 않지만 앞으로 활성화되면 민간단체를 이용하거나 범죄피해방지센터 등으로 확대해서 실시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허만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는 “개정된 내규에 따라 법원 청사 안에서는 법원경비관리대원이, 법원청사 밖에서는 서울중앙지검 피해자지원과가 증인신변 보호를 담당하게 돼 보다 효율적이고 실효성있게 증인을 보호할 수 있게 됐다”면서 “앞으로 특별강렴범죄 피해자 외에도 법원과 검찰이 유기적 협조해 밀착경호를 확대·강화해 나갈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