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선거가 실시되는 올해에는 국가 주요인사에 대한 위해(危害)의 가능성이 증대되고 있다. 특히 대권 후보에 대한 위해 정보가 계속 나타나고 있으며 그에 대한 경호의 필요성이 정치권에서 제기되고 있다.
지금 대선을 향한 예비주자들에 대한 경호는 전무(全無)하기 때문에 각 주자는 민간 경호요원을 수익자 부담으로 고용하고 있거나 이들의 팬클럽에서는 방탄조끼를 보내는 해프닝도 벌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소속 당의 청년 당원들로 자체 경호팀을 구성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보듯이 대선 예비주자들에 대한 공경호(公警護) 대책을 시급히 수립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가 안전망을 등한시한다는 것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 만일의 경우 대선을 앞두고 어느 정당의 대선 후보자에게 심대한 위험 상황이나 테러와 같은 위해 행위가 발생한다면 우리나라는 심각한 정치적, 사회적 혼란의 블랙홀에 빠지게 될 것이 명약관화한 사실이다.
이 때문에 최근 대통령 선거 예비후보자 혹은 대통령 선거 후보자로 선출된 인사에 대한 경호 강화 문제와 함께 경호 담당 기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2006년도에 발의된 ‘대통령 경호실 일부 개정 법률안’과 ‘요인경호법’이 국회에 계류 중인 것도 그 중 하나다.
이 2개 법안은 대선 후보자를 위시한 국가 주요 인사에 대한 공경호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나 그 경호의 주체에 대하여 이견을 보이고 있다.
미국은 국토안보부 소속 비밀경호대법 제3056조에 따라 비밀경호대가 주요 대통령 및 부통령 후보자와 그들의 배우자들에 대해 대통령 선거 시작 120일 전부터 경호를 담당하고 있다. 비밀경호대는 후보자에 대한 24시간 경호와 모든 안전문제에 대한 유관 기관과의 정보교류, 대(對)테러 계획 운용 및 조정업무도 담당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경찰이 대통령 후보 경호를 담당하고 당선자에 대해서는 대통령 경호실이 그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현재 테러 증가 및 위해 발생 원인이 복합화되고, 위해 수단 또한 흉포화, 지능화되고 있는 실정에서 국가 주요 인사의 경호 및 경비를 위해서는 요인경호 전문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대통령 경호실을 중심으로 경찰, 국정원, 군 수사·정보기관 등 유관기관과의 업무조정, 경호정보 교류 및 정보보안 등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대통령 경호실은 1963년 창설 이래 국가원수의 안전 보장 최일선에서 대내외적으로 많은 경험을 보유한 전문 인력과 첨단 IT기술을 기반으로 한 유비쿼터스 경호 능력을 지향하는 정예·전문 경호 기관이므로 이제 그 역량을 발휘하여야 한다.
대통령 경호실은 국가 주요 인사의 경호문제를 국가 위기관리 차원에서 접근해야 하며, 민간 경호·경비업계의 체계적 경호·경비 시스템,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 구축을 위해 전문적 노하우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대통령 경호실의 전문지식 제공을 통해 체계적인 공경호와 민간경호 시스템 및 교육 프로그램 발전을 위한 노력이 진행된다면, 사회 전반의 안전망이 강화되고 경찰과 민간 경호업계의 경호 전문성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으며, 국가적 차원에서 경호의 중요성을 인식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