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라이트전국연합 세미나… “후보 교체 가능하게 법 바꿔야”
현행법엔 후보등록 6일째부터는 후보 사망해도 교체 불가능
정시행기자 polygon@chosun.com
입력 : 2007.01.27 00:37 / 수정 : 2007.01.27 11:41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유력 후보에 대한 테러 가능성 우려와 이에 대비할 수 있는 법률 정비 필요성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
송대성(宋大晟) 세종연구소 안보연구실 수석위원은 뉴라이트전국연합이 26일 서울 백범기념관에서 주최한 ‘2007년 대선과 예상 돌발변수’ 세미나에서 “여러 가지 대선 돌발변수 중 가장 잔혹한 마지막 것이 정치테러”라며 “철저한 사전 정보수집과 치밀한 대책으로 예방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 위원은 “북한으로서는 보수·자유세력이 정권을 잡으면 햇볕정책이 축소되고, 남한 혁명 역량이 축소되며 한미동맹 폐기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올해 대선이 북한 체제존속 여부의 분수령”이라며 “직접 간첩을 보내거나 남측의 동조자에게 지령을 내려 테러를 가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그는 ▲정파적 목적에 따른 테러와 ▲개인 신념과 정신이상자에 의한 테러가 일어날 가능성도 있다고 봤다.
실제 작년 지방선거 때 박근혜 당시 한나라당 대표가 유세 도중 테러를 당한 일도 있어 이 같은 우려를 무조건 ‘기우(杞憂)’라고 할 수만도 없는 현실이다. 당시 범인 지충호는 면도칼 하나만으로 매우 쉽게 박 전 대표에게 접근해서 테러를 가했다.
한나라당 김정훈 의원은 정당의 후보가 선거운동 기간에 갑자기 사망할 경우 투표일을 연기하고 새로 후보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
선거법은 후보자가 등록한 뒤 5일 이내에 사망했을 경우에만 해당 정당이 다른 후보를 낼 수 있도록 돼있다. 후보 등록 후 6일째부터는 테러로 사망을 해도 해당 정당은 다른 후보를 낼 수 없게 돼 있는 것이다.
실제 1956년 5월 제3대 대통령 선거일을 불과 열흘 남겨두고 제1야당인 민주당 신익희 후보가 사망했지만 선거법 규정 때문에 다른 후보로 교체하지 못한 적이 있다.
현행법은 대선 후보 등록 후 선거 운동 기간에만 경찰이 후보자를 경호하게 돼있다. 6개월 전에 각 정당 후보자가 뽑힌다면 5개월 이상 경호 문제를 ‘알아서’ 해결해야 하는 것이다.
미국의 경우, 2월 초 실시되는 뉴햄프셔주 예비선거에서 공화, 민주당에서 각각 1~2위 후보가 확정되는 순간부터 백악관 경호실이 24시간 밀착 경호를 시작한다. 한나라당은 유력 주자도 경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요인경호법’을 발의했지만 아직 통과되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