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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
관리자 |
작성일 : |
2004-04-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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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
9969 |
| 제목 : |
김해 유세장 `난장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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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으로 유세를 방해하는 일이 생기자 후보진영 운동원간 실랑이를 벌이는 등 혼
탁선거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날 김해 왕릉공원에는 갑·을선거구 후보 유세차량 9대중 8대가 몰려
자리선점에 들어갔고， 자리선점과 유세도중 타후보진영의 소음이 서로서
로 방해가 되자 말다툼과 몸싸움이 벌어졌다.
몸싸움은 서서이 격해져 자칫 폭력사태까지 번질 우려를 보였으나 운동원
들 서로가 악재를 피하기 위해 자리를 비켜 큰 사태를 예방하기도 했다.
특히 정치적 신념이 틀리다는 이유로 한 노인은 왕릉공원 모정당 유세장
에서 큰소리로 고함을 지르고， 제풀에 못이겨 혼절하는 등 일대 소란을 피
웠으나 경찰·선관위 직원 등 아무도 제재하는 사람이 없어 빈축을 샀다.
이 노인은 유세를 듣던 청중들이 제재하면서 말리자 흥분을 못이기며 고
함을 지르다 혼절했지만 안전요원이 한명도 없어 유세장에 그대로 방치된
채 5분여가 흐른뒤 시민들에 부축돼 이동했다.
유세차량에서 내뿜는 소음도 주변상인과 행인들에게 방해를 줘 유세차량
소음규제의 허점을 보이기도 했다.
선거법에서 유세차량 홍보는 오전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확성기 1개로 방
송할수 있도록 했을뿐 소리의 크기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어 선거소음이 방
치되고 있다.
하지만 환경법에는 일반주거지역 소음이 낮 55㏈， 밤 45㏈을 넘지 못하
도록 하고 있어 선거법과 환경법이 상충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선거 유
세차량 소음치는 80∼90㏈ 수준에 이르고 있어 유세장 주변 상인·행인들
이 고통을 겪고 있기도 하다.
김해선관위 관계자는 “이전에는 상대후보가 유세를 하면 자리를 양보하
거나 소음을 줄이는 등 매너가 있었으나 이마져 사라지고 있다”며 “선거
소음을 규제하는 법령정비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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