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는 12일 "체포, 구속된 피의자의 가족에
게 그 사실을 통지하지 않거나 지연 통지하는 것은 신체의 자유를 침해
한 행위"라고 결정했다.
인권위는 송모(45)씨가 지난해 6월 "경찰이 미성년자인 딸을 긴급체포한
뒤 가족에 알리지 않고, 구속후 10여일이 지난 뒤에 통지해 가족들이 정신
적 고통을 받았고 수사과정에서 가족으로부터 적절한 조력을 받지 못했
다"며 아산경찰서 이모(48) 경사를 상대로 진정한 사건에 대해 이같이 결
정하고 이 경사에 대한 경고조치와 수사담당 경찰관에 대한 인권교육을 해
당 경찰서장에게 권고했다.
조사결과 이 경사는 지난해 5월 15일 미성년자인 송씨의 딸(18)을 강도상
해 혐의로 긴급체포하고 구속하면서 가족에게 구속 8일이 지난뒤 우편으로
구속사실을 통지한 것으로 밝혀졌다.
인권위는 "변호인과 가족 등에 대한 체포구속사실 통지제도(헌법 제12조)
는 피의자의 적절한 방어수단 강구, 당사자 및 가족의 정신적 고통 방지를
위한 것으로 피의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단독으로 적절한 자기방어수단을
강구하는 것이 더욱 힘들기 때문에 인권보장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