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사회] 경기도 의정부지법 제3형사 단독 이상윤 판사는 6일 멀쩡한 여성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킨 혐의(감금)로 불구속기소된 박모씨(43) 등 정신과의사 2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신장애 여부와 입원치료 여부 등에 대한 판단은 의사에게 재량권이 있다”며 “피고인들은 보호의무자인 가족들의 동의를 받았고 피해자들에게 부적절한 치료를 하거나 건강을 해쳤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의사로서의 업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박씨 등은 남양주시 모 정신병원 근무 당시인 지난 2001년 1월 종교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던 정모씨(37·여) 등 주부 2명을 특별한 정신병이 없는데도 개종시키기 위해 남편이 강제입원시키는 것을 알면서도 입원토록 해 각각 73일과 82일동안 감금한 혐의로 기소됐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제휴사/경기일보 의정부=배성윤 기자 sybae@kgib.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