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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
관리자 |
작성일 : |
2006-02-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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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
10201 |
| 제목 : |
당정, 성폭력범죄자 유전자 정보은행 설치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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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예방 종합대책 마련
(서울=연합뉴스) 조재영 기자 =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유전자정보은행을 설치하는 내용의 `성범죄 종합 방지대책'을 추진키로 했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장하진(張夏眞) 여성가족부 장관과 이택순(李宅淳) 경찰청장 등 관계부처와 김한길 원내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협의회를 열어 이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당정은 회의에서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유전자 정보은행을 설치해 범죄수사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성범죄자에 대한 신상공개제도를 강화해서 취업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또 지나치게 관대한 형량이 성폭행범죄를 부추긴다는 판단에 따라 성폭행범의 경우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성폭행범에 대한 형벌의 정도를 정하는 양형기준을 만들어 공시하기로 했다.
수사 및 재판단계에서 피해아동과 여성들을 위해 전용조사실을 확충하는 한편, 아동피해자에 대한 국선변호인제도를 도입키로 했으며 진술녹음 및 녹화제, 원격비디오 등을 통한 증언이 이뤄질 수 있도록 법제화하기로 했다.
재범방지를 위해선 성폭력 범죄 전담 교도서나 치료감호제도를 통해 성범죄자에 대한 치료를 병행하고, 미약한 성폭력 범죄라도 보호관찰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또 음성감독시스템을 통한 야간외출 제한 명령제도도 확대할 예정이다.
최재천(崔載千) 제1정조위원장은 "아동성폭력은 `성도착증'의 일환"이라면서" `판결전조사제도'를 도입해 선고 전 치료나 감정이 필요할 경우 적절한 처방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범죄예방을 위해선 사회적 인식 제고가 중요하다고 보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별 성폭력상담센터를 확대, 설치키로 했다.
당정은 그러나 `전자팔찌(위치추적 전자장치)' 제도의 경우 신상공개제도 보다 효과가 적다고 보고, 신중하게 도입키로 했다.
최 위원장은 "전자팔찌제도는 성범죄자의 위치만 알 수 있을 뿐 범행 자체를 예방하는 데는 효과가 크지 않다"면서 "성범죄자가 가석방되거나 형집행유예시 조건부로 신중하게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당정은 용산 아동성폭력피해자의 장례식이 있었던 2월 22일을 '아동성폭력 추방의 날'로 지정해 추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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